국정성과 홍보자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국가 확대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4개국→18개국→42개국)

K-STAR 비자트랙 신설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 방지 목적으로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 귀화를 촉진하는 'K-STAR 비자트랙' 확대·운영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변호인 접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 1개 호실 시범 운영실시(2025.10.~2026.4.)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 - 대구교도소를 마약류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추가 지정, 운영
- 전체 교정기관에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도입
- 외국인 마약류사범대상 중독재활 워크북 개발
- 교정기관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실시(2025.9.~)
외국인 노동자·사업주 대상 문자메시지, 안내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정보 제공(2025.9.~) 등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보호관찰 초기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고)위험군에 대해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 대책 시행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및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확충 1:1 보호관찰 지정 대상 확대 및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추진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26.5.12. 시행)

법무부 국정과제 주요성과

법무부 전체 국정성과 목록을 관리번호, 성과명, 성과내용 으로 구분하여 안내
관리번호	성과명	성과내용
법무부-25-023	수용자 미성년 자녀지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수용자 자녀에 대한 물품 지원은 최대 3회, 지원물품의 지급단가를 각 1회 당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법무부-25-022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4개국 → 18개국)하였습니다.
법무부-25-019	「K-STAR 비자트랙」신설	1. 2026년 2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한정 → (확대)27개 우수 일반대학까지 적용 2. 취업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최대 5년간 부여하고,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법무부-25-018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 변호인 접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의 1개 호실을 활용하여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합니다.
법무부-25-017	교정시설 부족문제 가석방 확대와 연계한 해결방안 검토	1. 재범가능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집행 기준을 완화하고, 2025년 대비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추진합니다. 2. 교정시설의 신설·이전·증축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공모제 등을 통해 개선된 교정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법무부-25-016	교정 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개시	교정 데이터 핵심 지표를 모바일 대시보드로 구성하여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25-015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여 마약중독 재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부-25-014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2025년 9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의 SMS 발송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합니다.
법무부-26-003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를 통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25-013	상근 진술조력인 선발 및 배치	수사·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1명).
법무부-25-01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채용	법률조력 전문가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채용하여 청주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1명)
법무부-25-011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실시 및 자격부여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12명)
법무부-26-002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의 중독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불시 약물검사와 전문가 연계상담을 확대하는 등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5-010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완료(2025.12.), 2026년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25-009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1. 이상동기 범죄자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위험 범죄자군을 선별한 후 실효적인 개입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중 고위험 범죄자군은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적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5-008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1.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밀착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 또한, 현재 1:1 전담 보호관찰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25-007	마약 범죄 정부 합동 수사 본부 출범	2025년 11월 21일, 마약류 범죄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법무부-25-006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스캠센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 국가들과 수사·국제공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25-005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국회 간담회 참석	박균택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5-004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해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25-003	서민대상 다중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시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죄질에 부합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 시 15년 → (상향)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 시 30년
법무부-25-002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관리 방안 및 이송 사건의 잠정조치 연장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부-25-001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재판기록',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법무부-26-00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1.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이 최초 도입됩니다. 2.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 함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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