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 오늘부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 직접 확인 가능

-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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