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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가석방 완화로 수형자 스스로 개선의지를 고취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겠습니다.
-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1725
- 공공누리
- 2유형
- 전화번호
- 02-2110-3461
- 담당부서
- 교정기획과
선별적 가석방 완화로 수형자 스스로 개선의지를 고취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겠습니다.
♦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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