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5년 제2호 (통권 제167호)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262
담당부서
국제법무정책과
담당자
김승리
전화번호
02-2110-4243
공공누리
4유형
◈ 논단
1. 보조금 시대의 기후전환정책 - 탄소차액계약(CCfD) 제도의 국제통상법적 검토 및 시사점 - 강혜인 / 3

2. 해외지급결제와 스테이블코인 - 효율성과 위험성 그리고 규제 - 고영미 / 38

3. Legal Analysis on Stakeholders of Offshore Energy - Focusing on the Lifecycle of Offshore Plant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in Korean Legal perspective - 김의석 / 76

4. 표준특허 분야 국제 라이선스 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 나지원 / 136

5. 에너지헌장협약상 국제투자분쟁 분석 및 협약 현대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오현석 / 169

6. 디지털 무역과 개인정보 보호: 공동 컨트롤러 개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동건 / 214

◈ 해외동향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국제병행소송)조약 성안작업- 작업반 8차 회의(2025. 2. 10.~2. 14.)의 논의경과 - 장준혁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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