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98호)이 2025. 6. 4.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가 도입 됨에 따라 관련 절차‧서식 정비하고, 현행 규정 보완 등

2. 시행일 : 2025. 6. 4. 공포 및 시행

3.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 문의사항 : 법무부 검찰과, 02-211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