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697

공공누리: 2유형

담당부서: 보안과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편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지만 동일 기관에 다수의 수용자(의뢰인)가 있는 경우 변호인이 한 명의 수용자(의뢰인) 외에 편지를 발송할 수 없다는 점에 변호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 이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22.8.31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면담시)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하루에 여러 수용자(의뢰인)들에게 편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민원인은 기존방식(1기관 1일 1통) 유지 개선전 기관 1일1통 개선후 수용자 1일 1통 법무부는 향후에도 온라인 민우너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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