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151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교정 행정 혁신을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정본부의 새로운 꿈.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 5가지 추진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권중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인권중심 정책실현으로 수용자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수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현대화. 의료처우 증진. 보호장비 사용 및 출정업무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방안 마련.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둘째. 틀린게 아닌 다른 '다양성 존중'.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실질적 사회복귀과 가능한 교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활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셋째. 개방적이고 투명한' 국민신뢰'. 외부 모니터링 확대 등 교정정책에 대한 개방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정행정 투명성 확보.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홍보 강화. 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 회복적 사법 실현.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혁신'. 교정행정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인력배치 등 능동적인 조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교정'. 기술융합 등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시대에 교정행정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융합을 통한 첨단 교정행정 구현.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실효성 확보. 비대면 교정서비스 제공.

새롭게 도약합니다! 다섯 가지 추진목표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교정본부를 기대해 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