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슬기로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859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6일 시행 부정청탁이란 이런것입니다. 슬기로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부정청탁편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인·허가, 인사(채용·승진 등), 계약, 보조금, 학사업무(입학·성적 등),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2016년 9월 28일 ~ 2019년 12월 31일)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부정청탁 5863건 65.6% 금품등 수수 2805건 31.4% 외부강의등 270건 3%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및 소속 기관장의 조치 공직자등 최초 부정청탁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인사조치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자 신고 신고접수기관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위반행위자 공직자등의 경우 징계 처분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누구나 신고 가능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 법원 처분대상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제 3자를 통화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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