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감소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627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감소 첨부 이미지

 출소자 재복역률 증가세 드디어 꺽여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 대비 1.4%p 감소!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수형자가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출소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재수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 2016년 출소자  국가별 재복역률 비교 주요국가 출소자 재복역률 비교결과 한국이 가장 낮아 한국의 재복역률 25.2% 국가 별 재복역률(2012~2016년 출소자 기준) 한국 25.2% 일본 28.6% 미국 37% 뉴질랜드 43% 호주 45% 출처: 전 세계 재범률의 체계적 검토, 영국 옥스퍼드대학 Denis Yukhnenko 교수 등 공저,2019  최근 5년간 재복역률 변동추이. 2012년 이후 재복역률 증가 추이가 조금씩 완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1.4%p 줄어들기 시작  그 비결은? 재범 방지 기능과 교정교화 강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 감소 시작 심리치료과와 분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결과 심리치료과 신설 더하기 분류센터 신설 교정교화 강화  심리치료과 신설 심리치료과(심리치료센터)를 신설하여 고위험군 특정범죄자(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정신질환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실시  분류센터 신설 분류센터를 신설하여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 실시  법무부가 드리는 약속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실현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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