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법무부,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184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3461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법무부,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 등-


○ 법무부는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부터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합니다.


○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수용(출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제기와 발급민원인 증가에 따른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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